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질의 경우 부서 배치 시점에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정기교육은 근로자별로 매분기 6시간 이상 충족하면 될 것이고구체적인 교육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며,
- 채용시 교육내용과 정기교육 내용은 다른 것이므로 채용시 8시간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