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관련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3. 이 때 “2년을 초과하여”이라는 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기간제근로자가‘계약기간 만료통보’ 및 ‘4대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고용관계로 보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관행화(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으로 동계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한 유기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예를 들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포괄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