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다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를 제재할 법적 조치는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에 의한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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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서 육아휴직 시 그 영아 양육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는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배우자 등과 공동 양육할 것인지는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법에 의한 육아휴직인지의 여부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노동조합 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의 의한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2002.3.12. 여원 68240-117)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해당 휴직을 다른 목적(부친 사업 지원, 재취업, MBA진학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법적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으로 국세가 낭비되고,
기업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