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보상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2014.01.02.부터 2014.09월 중까지 근무하였다면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인 바,
○ 만일,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8일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일수는 3일이 남게 됩니다. 잔여 일수 3일에 대하여 퇴사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3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 퇴직한 근로자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1년 미만 근무자라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대판 1971.12.28., 71다 1713, 90다카 14758, 90다카 11636)
- 붙임 행정해석 참고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 상담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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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