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답변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정성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중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경우,
-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예:사업장 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독려 등)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의무는 면제되며, 건강진단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거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근거 법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제2호
* 과태료금액(만원)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 이상- 15만원
○ 부과시기와 관련하여,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 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로, 2011.5.19.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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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