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0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처럼 특별 성과급이 지급시기, 지급조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업이윤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재량과 기업이윤에 따라 연도별로 매번 나가더라도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면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고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 및 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끝.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별 성과금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돼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지급시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지급조건과, 금액도 정해져있지 않으나, 기업이윤이나, 사용자의 재량의 따라서 지급돼는 경우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모두 해당이 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의 재량과, 기업이윤의 따라 연도별로 매번 나가다 보니 관례적인것처럼 돼어버린 특별상여금 같은 경우도 정기 상여금처럼 평균임금에 해당돼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지만, 전 근로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의 특별상여금또한, 해당돼는 여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