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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기준이 되는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개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을 시(인사, 노무, 회계 등 사무처리능력 등 감안)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 각 사업장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독립성이 있을 경우 시행일은 2015. 1. 1.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나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300명 미만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00명 이상 단위사업장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4. 1. 1.부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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