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근로 제공의 형태와는 무관하므로 시간제가 정규직보다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퇴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은 산정하는 것이 규정이고 근로시간의 정함, 근로계약의 형태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이므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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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