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하여 출근율 80% 기준으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2. 상기 내용으로는 귀사의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년 기준으로 출근율 80%가 넘는다면 최초 15개가 발생하므로 다음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연도에도 1년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달성 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3. 다만 회계연도(1.1~12.31.)로 산정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회계연도로 연차발생개수를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80% 출근율 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 2008. 6. 19.~2008. 12. 31.=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6개를 포함한 7.5개(2009년도 사용)
● 2009. 1. 1.~2009. 12. 31.=1,2,3,4,5월 만근 시 발생하는 5개 포함(근속 1년이 안되었으므로) 15개 발생(2010. 1. 1.~2010. 12. 31.까지 휴가사용 가능)
- 근속 1년이 안된 근로자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쉬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를 해야하는 날로서 1. 1.자로 계약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계약일을 지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자유이므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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