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2. 8. 2.부터 최대 5일의 범위내에서 3일 이상을 유급을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최초 3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며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 이상 유급처리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긴다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청구도 사용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