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임금 등 금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법적 검토를 하고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4. 참고로 임금 등 금품의 지급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민사적인 관계이므로 만약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 공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했는데 2003년 03월 입사부터 2013년 08월 퇴사때까지 07시 출근해서 평균 20시에 퇴근을 했으며, 연차, 월차등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수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시간외 근무시간과 연차, 월차등을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회사로부터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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