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 타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전산상(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확인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3.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편, 팩스 등)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4.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