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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일 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0의2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ㅇ 그러나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약정에 의거 선거일을 휴일이나 휴무로 정할 수 있고, 유급이나 무급여부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회사에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휴일에 대해 급여 지급)
-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동 선거일은 1일을 쉬어주면 되고,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급, 유급을 불문하고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으로 근로시간의 1.5배로 하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ㅇ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임금은 그대로 지급함)
- 투표시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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