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시설의 하나로써 주택법 제2조제1회의2에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준주택)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공부(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하고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