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기간만료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인것 같습니다

가. 기간제 근로기간 계속고용여부에 대하여

○ 기간제 근로자 계속고용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판1995.7.11, 93다 26168)

-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을 파악하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을 판단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금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하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정년의 도래나 게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업게 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학교에 계속 근로자로 근무하기을 원하나 학교장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고용 의사가 없을 경우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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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저는 2012. 3.5~ 8.31 9.1~2.28 을 계약하고
다음해 2013.3.5~ 2014.2.14일 까지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녀의 육아문제로 나오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365일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012년은 3일이 모자라고,
계약일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근로를 주장해 봤지만 계약직은 계속근로라는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주말에 4일은 학교입학일이라 5일에 유치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쉰것도 아니고, 4일도 나오고,, 그리고 출근하기전 며칠을 나와서 일을 했어도
그건 자의로 나온 것이지 교장선생님이 나오라고 한것도 아니고, 수당이라든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정확히 계약서 대로만 보고 해야 한다고,,
저도 365일 중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건 알지만,,(이것도 요번에 안 사실입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이년을 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도 못받는다고 하니 좀 억울한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서 대로만 원리원칙을 따지시니,, ㅠㅠ

그리고 계약서에 해임에 관한 사항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에휴,,,, 정말 요즘 밤마다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