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 중 6개월 이상 조기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한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의 구직급여 일액에 미 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임(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 및 영 제85조 제1항)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을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 재취직할 당시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및 지급절차
- 청구시점 : 재취직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사후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3년)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재취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 청구서 제출 : 수급자격자 본인, 대리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경우에도 새로운 취업한 사업장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사본 등
단, 아래의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 지급제외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 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관련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④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후 재 실업 되었을 경우 실업인정 가능한지 여부
○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64조 제4항)
- 조기재취업수당 환산분이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을 말함
- 재취업 직장에서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해당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재실업신고(인터넷 구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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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