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포함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문의인듯 같습니다.
가. 우선, 2013.12.18 대법 전합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의 기준을 이해하여야 할 듯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3.12.18. 대법원 전합 판결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보면 금품의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은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판단함.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통상임금에 해당
-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 【정기성 판단】은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함으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일률성 판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 【고정성 판단】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함(사전확정성)
*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고정성이 없음
* 따라서,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그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특정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위의 대법원 전합판결에서 보듯이 귀사가 상여금 200%을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중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2013.12.18. 판결이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며,
- 다만, 이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신의성실의원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는 않음.
◆ 신의성실의 원칙 ◆
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
* 정기상여금이란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함
②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임금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조건을 정하였을 것
* 노사합의는 단체협약 등 명시적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
③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하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
나. 귀하께서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즉 기본금 + 제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가계보조수당+위험수당+장려수당+가족수당)이 어느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여부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보면 금품의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제수당이 6개 항목으로 합계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별도 항목별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 위험수당은 일정자격 조건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고, 장려수당의 조건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금번 통상임금 판결 기준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 만근수당 처럼 일정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예,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수당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품의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됨
다. 시간외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여금은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
라. 아울러, 귀하께 사실관계을 위하여 여러번 유선통화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제시를 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위에 제시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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