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므로 1년 계약기간 만료전 사용자가 해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동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된 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나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미지급 시 해고된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신고)가능하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or 기타 진정신고서(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시) >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인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10개월 째 일하 던 중, 사업장이 힘들다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았 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은 폐쇄 되지 않았고, 인원수만 감축 되는 상황 입니다.
이 경우, 저는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계약만료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0개월은 6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인원감축으로 2개월은 5인
사업장에 일 했을 경우, 퇴직금을 100%로 다 받을 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5인 이하는 퇴직금을 50%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