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은 동법이 2010.12.1.부터 적용되며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2012.12.31.까지 법정 퇴직금의 50%를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 시점인 2010.12.1.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 경우(즉, 2011.12.1.이후 퇴사)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어머님께서 2년 전에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에 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에 나가서 2년간 세차 일을 하시다가 권고퇴직을 하셧습니다. 정신지체 3급을 가진 어머니는 장애인공단에서 알선을 받아 일을 하셧는데요. 퇴직 이후 다시 공단에서 알선받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퇴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2년간 일을 했으면 퇴직유형에 관계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야 하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회사에 퇴직금 문의를 했더니 사업체로 등록된 인가된 곳이 아니고 사원수도 3명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원수에 관계없이 2년간 꾸준히 다니시고 퇴직했을때 6달간 실업급여까지 받으셧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 나올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어느분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어머니 사연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