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계약기간의 만료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해 계약기간만료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한 집에 두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지 한집에 두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