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가 아닌 도급(또는 위탁)을 받아 일을 한 경우로 도급비(위탁비- 장비대여비, 인건비 등)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관계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여 하며 참고로 민사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