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 부양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고
- 요양이라 함은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이며
- 6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신청 당시 최소한 요양중이거나 향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과계 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내용을 참고하라고 사업장에 안내를 하여도 될 것으로 사 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퇴직금”으로 검색하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보여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