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2010.12.1.이후부터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

○ 다만,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사업주는 제외한 근로자수)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면서,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4인이하(사업주 제외) 사업장에서 2010.12.1.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2010.12월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위와 같이 20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은 50%로 계산을 하고, 2013.1.1이후 근무한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처럼 100%로 계산하여 두 개를 합산하면 귀하의 퇴직금이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산정방법>
ㅇ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직전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ㅇ 퇴직금 계산
1. 2012.12.31. 이전 기간 : 평균임금 × 30일 × (2010.11.1~2012.12.31 까지 총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동 금액의 50%가 퇴직금
2. 2013.1.1 이후 근무기간 : 평균임금 × 30일 × (2013.1.1~퇴직일까지 총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위 1+2를 하면 퇴직금이 됨

3.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35조(예고 해고의 적용제외)에 따라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2013.11월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조사후 체불된 퇴직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임금체불 진정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 찾기에서 노동청 위치 확인후 방문하여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5인이하사업장에서 근무년수가 약10년간이 넘었는데 퇴직금 산정과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법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장은 5인이하 의류 판매점
3. 근무기간 (징빙가능한) : 2006.04.15 - 2013.12.30, 실근무기간 : 2003.04.1 - 2013.12.30
4. 최종 3개월간 평균인금 : 1,970,000원
5. 퇴직금 적용시 법적 기준날짜와 적용 요율과 산정을 부탁드리옵니다
6. 또한 사업주가 강제 퇴사일이 13년11월경1차, 12월경 2차, 이와같이 통보하여, 부득이 13년12월말경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퇴직 위로금인 3개월분 지급 의무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