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개인사업체나 법인 사업체 또는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대기업 등)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ㄷ대 지급을 의무하하는 법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사업주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대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즉, 식대 지급은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의 식대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체불에 해당되는 바,

ㅇ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지도사가 아님)의 당사자 대질조사, 식대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확인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ㅇ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체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건은 먼저 가정의원의 식대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노동청에서는 진정서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고소인)과 피진정인(피고소인)에 대하여 노동관서에 출석요구하여 진정(고소)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금품지급지시 또는 형사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병원장이 소득신고시 지출내역에 지출함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면 세금 탈루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소관업무로서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소득세법 위반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한사정이 있어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질의 및 조사 및 조정등의 조치를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파트단지 상가에는 가정의원이라는(남자병원원장1명,간호사2명이 근무하며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병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고혈압 및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통증주사 및 물리치료, 한달에 1번은 혈압약등을 타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병원에 들리십니다.

그런데,할머니가 병원을 조카 학원차량 문제로 거의 오후12시30분 지나서 가시게 되어 병원 점심시간(오후1시~2시)에 자주 걸린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병원 원장은 점심시간이면 나가서 점심을 든든히 먹고오는거 같은데 간호사2명은 식사도 하지않고 전화응대 또는 환자접수순서 기재등으로 점심시간을 보내는 걸 계속보며 할머니 입장에서는 점심식사를 딱히하지 않는거 같아 점심시간에 자주 오는 할머니입장에서는 부담되어 빵이나,만두 샌드위치 같은걸 자주 사다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병원원장이 점심식대값을 월급외 따로 지급하지 않아,점심식사들을 따로 하지 않는다고 들으셨답니다.

병원원장曰 ”점심값을 돈으로 주게 되면 돈은 지급받고 점심은 챙겨 먹지 않아서 건강을 해치는거 같다며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병원원장이랑 배달음식을 같이 시켜먹자며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호사분들 얘기는 원장이랑 같이 배달음식을 시키면 독자적인 메뉴결정,배달음식 도착후 완전한세팅요구 또 오전에 있었던 병원 문제를 반찬 삼아 독자적인 얘기로 점심을 도저히 같이 먹을수 있게 끔 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원장만이 외부의 식당을 돌아다니며 점심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의 접하기로는 개인사업장의 근로자도 법적으로 식대를 보호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주는 급여외 식대를 당연히 지급하고 식대를 지급받은 근로자 본인이 식대의 사용을 주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할머니의 단골 병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지도사분들이 현장 답사나 유선 조치등으로 시정이 가능한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실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어떤거를 알려드려야 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 및 조정 처리를 고용노동부에서 해 주실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병원원장이라면 당연히 소득신고시 분명히 급여외 식대를 적어도 10만원이상 신고는 하시면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식대는 같이 먹자는등,메뉴를 본인이 골라 버린다든지 병원 문제를 계속 얘기하며 혼을 낸다든지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현재는 근로자에게 식대는 지급하지 않고 소득신고시 지출내역엔 지출함으로 신고함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이 잘 못 된거 같습니다.
간곡히 고용노동부에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