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사업장에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입사일 96.11.1. 퇴직일이 13.12.21.인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시 12년도 근에 따라 13.11.1.~13.10.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3일, 회계년도(1.1.)기준으로 산정시 12년도 개근에 따라 13.1.1.~1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2일로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23일에 대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