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혹시 해당지청은 당시 제가 작성한 저의 근로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종이 또는 다른 형태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요?

-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만약 해당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적용 제외 승인 당시의 제가 작성한 서류의 출력/복사가 가능한지요?

- 네, 출력 또는 복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출력/복사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당지청에 출력/복사의 요구를 해야하는지요?

- 해당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에서 청구 가능하십니다.


4. 기타,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민원인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때의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사본입니다.


현재 저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경비 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감시적 근무자 적용 제외 승인 문제로

근로 감독관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를 포한한 경비 근무자들은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문 당시 근로 감독관님께서는 제가 작성한

저의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 근로 계약서외 기타 서류들의 사본을

소지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적용 제외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신

근로 감독관님께서 소지하셨던

저의 근로 계약서와 같이 오직 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

1.혹시 해당지청은 당시 제가 작성한 저의 근로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종이 또는 다른 형태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요?

2.만약 해당지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적용 제외 승인 당시의 제가 작성한 서류의 출력/복사가 가능한지요?

3.만약 출력/복사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떻게 해당지청에 출력/복사의 요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