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접수 후 처리 절차
- 휴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지시하여 시정이 완료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하여 수사
- 휴가기간이 도과한 경우 범죄인지 후 수사
(단,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또는 출산이 늦어진 관계로 산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내사종결 할 수 있음.)
※ 처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개별 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