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9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업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기 법령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월의 연장근로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를 보면 아래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질문 1.
위 59조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경우 상호간 서면합의 이외에 다른 조건은 일절 없는건가요?

질문 2.
주위에서 월간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되어있다는 말을 듣고 근기법을 찾아봤지만 못찾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