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제가 이제와서라도 연차를 챙겨 쓸수있나요? 여태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있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동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을 요청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한테 묻지도 않고, 연차를 수당으로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일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토록 정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월급여액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과 함께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와 함께 자격수당, 직책수당, 식대, 상여금 등의 금액도 별도로 명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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