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중인 근로자는 정기 급여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급여일(재직중인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7월과 8월 급여가 체불된 것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을 하지 않고 또한 퇴직후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늦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임금체불 등 신고는 고용센터가 아닌 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관)에 진정서를 접수함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