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적립방법, 적립기준임금 등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적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적립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법정퇴직금보타 적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기본급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1년간의 정기상여금의 3/1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2에 해당되는 금액 등 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즉,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간의 임금총액 + 1년간의 정기상여금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 합계에 대하여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이 1일 평균임금으로서 동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붙임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별표의 통상임금및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