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은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서위반 행위 종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는 보고의무의 주체는 사업주(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 주체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 이때,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개입되어 사업주가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민사상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과태료 납부의무의 주체가 변경될 수는 없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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