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2-16호) 제3조제1항은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규칙 제33조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은 물론 특별교육까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이 정한 교육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서는 위 교육 모두를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2-16호)이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교육으로 위탁전문기관에 의한 온라인교육 등은 현행 법령하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허용여부 검토 예정임)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31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보면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인터넷원격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인터넷원격교육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즉, 규칙별표 8 및 8의2에 나와있는 교육대상 중 어디까지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가능여부)

2.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안전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면
상기 기관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