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통보하여 독려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 사업주의 통보와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납부절차는 산업안전과 감독관이 소속한 관할 고용노동지청 명의로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송되며, 동 통지서상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진납부시 20% 감면)
- 다만, 부과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의견제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의견제출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처리절차에 의해 다투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