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취업일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미신고시 동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에 의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바,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취득일자 정정요청여 주시고, 사업주가 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득일자과 입사일자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안내문 참조)
붙임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 안내문 1부.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