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세부판단기준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예시>‘12.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12.11.26.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발생에 해당함(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2.10.25.에 받지 못하고 ’12.11.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2.11.26.에 이직한 경우 (’12.11.26에도 10월, 11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2. 또한,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하며,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