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식비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의 내용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식비를 당초 근로계약당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시간급이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