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우선 방문하시기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구직등록을 하신 후에 오후1시30분에서 2시 사이에 저희 동부고용센터(거주지가 성동구 응봉동이시므로)에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오후2시30분부터 시작(교육시간은 2시간정도)하는 실업급여안내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예외적으로
①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거나 ②이직전 사업장을 관할하거나 ③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에 의하면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구직등록의 경우 댁에서 하시고 오셔도 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워크넷 교육장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구직등록을 하고 오신다고 하셔서 교육시간(2시간)중 일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직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안내교육이 끝난 후 남아 워크넷 교육장에서 구직등록을 하시거나 교육장 안에서 구직표를 작성하셔야 하므로 미리 구직등록을 하고 오시면 그만큼의 절차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4조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고,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대기기간은 7일이므로 신청일로부터 7일후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이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첫 실업인정일은 신청일로부터 2주후에 예정되므로 첫 실업인정일에 책정된 실업급여는 8일분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에 따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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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령 ＼ 근무기간 l 1년미만 l 1년이상3년미만 ㅣ3년이상5년미만 l5년이상10년미만ㅣ10년이상 ㅣ
l l l ㅣ l ㅣ ㅣ
l 30세이상 l 90일 l 90일 ㅣ 120일 l 150일 ㅣ 180일 ㅣ
l 30세이상50세미만 l 90일 l 120일 ㅣ 150일 l 180일 ㅣ 210일 ㅣ
l 50세이상 l 90일 l 150일 ㅣ 180일 l 210일 ㅣ 240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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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노동행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상단의 ‘정보마당’ 또는 ‘법령마당’을 클릭하시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42-8414(담당자 : 정도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