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본점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각 사업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부 유권해석(산안 68320-45, 2000.05.31.)의 입장입니다.
○ 이때, 귀 질의 사업장인 장소적으로 인근에 위치하고 안전보건관리상 이들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다수인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사업장을 각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지 여부 및 업종판단 등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 감독관과 상담하여 업무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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