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