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다만, 08.1.1.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임신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법상 기준 및 개인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여기 상담센터는 개별건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으므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담당자의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