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이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 임의, 미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당연가입 체류자격으로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H-6)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재외동포(F-4)비자의 경우는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구직활동등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없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가입절차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피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