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부 유권해석(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은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갑설과 같이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도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 관급공사 원가계산서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관급자재(재료비)를 안전관리비 계상에 포함하여 계상시 발주처에서 지급되는 관급자재구매 조달수수료를 관급자재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갑론 : 순수 재료비만 계상하여야 하므로 조달수수료는 재외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을론 : 수수료도 관급자재 구매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이므로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