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해당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해당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이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재직하였던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이직일은 8월말 이후에 취업하여 일한 외국기업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가 아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국내기업에서 일한 2011년 8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2년 8월31일까지 실업급여의 신청뿐만 아니라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한 수급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급기간이 도과되어 구직급여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그 외 노동행정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http://moel.go.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상단의 ‘정보마당’ 또는 ‘법령마당’을 클릭하시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42-8414(담당자 : 정도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