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일에 걸쳐서 주40시간을 근로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면서 5일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월~토요일까지 주40시간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현 형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십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지만 엄마는 내가 건강해서 하는 일이고, 열심히 일해서 깨끗해지면 것도
좋은 일이라 말해주셔서 못난 자식들에 부담감을 덜어 주시려고 합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주5일제 전면시행하고 있지만,
엄마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근무 시간은 오전8~오후4시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월~금요일까지 35시간, 토요일 오전8~오후12시 4시간 근무를 해서 총39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주5일. 40시간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에 적용에 어긋난게 아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차라리 월~금요일 평일 근무 시간을 늘려 40시간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문제점을 말하기에는 근무하는 분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고, 나이 분들이 종사하는 일이라 말도 못합니다.

주5일 생긴 후 웬만한 연휴는 사라지고, 엄마는 일요일 딱 하루만 쉽니다.
오히려 휴일이 적기 때문에 주5일은 엄마 같은 힘든 노동력을 요구한 곳에서는
불합리한 시행일 뿐입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주5일, 법인가요? 대부분에 힘든 노동력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법에 교묘한 꼼수로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연휴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늘었다면 이것이야 말로 주5일에 '가면'을 쓴 노동력 착취 아닌가요?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글을 썼지만 대부분에 힘없고, 힘든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에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못난 자식에 투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에 주5일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