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제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1주일이상 근무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한 임금은 하루나 이틀 근무를 하였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채용 전 교육을 받거나 채용 즉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 여부는 당해 교육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교육비의 임금청구관련하여서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식 채용후 직무교육의 성격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여기 상담센터는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나 정확한 판단을 내려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