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6개월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당일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진정)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2.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서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 역시 일정한 신청서에 의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서식 별도첨부)
-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