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함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직종에 따라 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으로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640, 2008.11.27)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