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임금체불은 급여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귀하께서 25일이 급여일이고 7.25.에 임금을 받지 못하시고 8.25.에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2개월 이상 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25.이전에 임금이 나오면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 7.25.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개월분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직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부서로서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하셔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에 유의
(아래의 세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상담)
◇ 세부 판단기준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2011.1.21 일자 변경지침)
※ 따라서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전액을 소정의 지급일에 2개월분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이직 당시 체불상태)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 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6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2011. 1.21 일자 변경지침)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2~3할일 경우,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함 (2011.1.21 일자 변경지침)
→ 이직일까지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
→ 이직일 이전에 체불임금이 청산(지연지급)된 경우,
지연지급월의 임금지급일(지연지급월이 수개월일 경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