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이 됩니다.
- 사업주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것으고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시급, 일급, 월급)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상세한 업무지시를 받고, 회사의 규칙에 적용을 받으며, 출근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자비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나, 연차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작업도구를 누구의 것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유무 정도, 4대보험의 가입여부, 사회전반적적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여부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귀하께서 사업소득세 3.3%를 받으시더라도 위의 경우를 따져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으시고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